정부 식량등 대북제공 검토배경

정부가 '남북당국간 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8일 오후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과 천용택(千容宅)국방,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 등 안보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남북당국간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식량 및 비료제공 등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가 끝난뒤 정부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대북지원을 하고 난 뒤 6~8개월뒤에 북한이 이산가족교류에 호응하는 방안도 국민의 여론이 수용된다면 정부로선 무방하다"며 사실상 '선(先)대북지원 후(後)이산가족교류' 등의 남북교류협력방안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같은입장은 새정부들어 고수해왔던 '상호주의' 원칙의 수정을 뜻하는 것으로 북측의 대응이 주목되고있다.

지난 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은 북한의 선비료지원 요청에 우리측이 이산가족 교류와 병행해야 한다며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결렬됐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올해는 남북한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햇볕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상임위는 이같은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부처간의 구체적인 정책조율인 셈이다.

주목할 것은 이날 정부가 "남북당국간에 비공개접촉이 열릴 경우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양측이 합의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극력 피해왔던 남북 당국간의 비공식접촉 가능성을언급한 부분이다.

이는 김대통령이나 정부당국자가 누차 밝혀왔던 "앞으로 남북 당국간을 오가는 밀사는 없다"는투명성있는 대북접촉방침의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당국간 대화 성사를 위해서라면특사를 통한 비밀접촉을 갖겠다는 입장변화를 밝힌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금강산관광 등 남북민간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 2년째인 올해도 아직까지 진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위한 절박감에서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