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사찰대가 현물보상 제안

북한이 이번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금창리 지하시설 관련 북·미 3차협의를 앞두고 금전보상이 아닌 현물보상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혀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1회 '관람료'로 3억달러를 내야 한다는 종전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여의치 않으면 다른 적절한 형식으로 그에 상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도 된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넓혀놓았다.

새해 벽두부터 한·미 양국이 금창리 시설에 대한 낙관론을 개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한의이런 입장표명은 금창리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쉽게 해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북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상 금전보상을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은 미국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금창리 시설과 관련해 북측에어떤 형태의 보상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명분을 살리면서 북의제안을 수용하느냐로 고민할 수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금창리 의혹해소의 대가성이라는 의미를 묽게 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적추가 식량지원을 하든지, 올해초 계획했던 경제제재 완화 등의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을 강구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첫번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 해도 문제는 '1회용 관람료'로 3억달러 상당을 시원스럽게 내놓을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측은 가능한한 현장접근의 빈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이에 맞서 더 많은 '선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3억달러 상당의 1회용 현물관람료'를 협상카드로 제시,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비치고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금창리 북·미협의의 전망은 지난해보다 한층 밝아 보이며, 3차 북·미협의는 북핵문제 해결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