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화정국 복원 서둘러야

국회 529호실사태와 여당단독변칙국회로 얼어붙었던 정국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에 대한 3당합의로 대화정국으로 풀려가고 있는 조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지만 이같이 정쟁의 핵심대상이었던 국회 529호실사태를 정식으로 다루는데 여야가 합의한데다 여당측에서 여야총재회담을 주선하고 나섬으로써 정국정상화의 가능성을 엿보게한다. 물론 여당단독국회후 야당의 여당에 대한 요구조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갈등의 원인이 된 현안문제를 총리출석하에 질의를 벌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여당의 총재인 대통령이 야당총재와 대화를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야당의 요구조건이 해소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정국의 복원기류는 그동안의 정국경색이 여야의 정치력부족에서 기인했던 측면을 놓고보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면서도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 없지않다.

사실 국회 529호실 사태는 그것이 설사 사법처리에 넘겨야할 부분이 있다해도 3권분립정신에서보면 국회와 정치권이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일이다. 더욱이 529호실사태는 문제의 핵심이 안기부의 정치인사찰과 정치개입에 있다. 발견된 문건의 내용으로 보아 그와같은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의문을 품지않을 수 없고 이 문제와 관련 제도적 보완에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국회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 문제와 관련 고소.고발된 의원들의 사법처리대신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정치복원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한술밥에 배부른 경우는 없겠지만 아직 경제난 속에 겪고있는 국가위기를 생각하면 정상적 대화정국의 복원은 한시가 급하다.

이제 겨우 외환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그같은 위험이 완전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실사단도 신용등급상향조정여부의 결정을 위해 정치권의 문제들을 점검하고있는 것을 보면 정치가 위기극복의 현실적 요소란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번 실사과정에서 날치기처리된 법안의 법적효력에 대한 조사단의 질의에 야당당직자가 효력이있는 것으로 답했다는 것은 경제난극복에 야당의 존재를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다. 여야의 대화정국복원 없이는 위기극복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대화의 속도를 높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