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정부는 한국이 외환위기 재발 등 외화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이 원화를 맡기고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 50억달러를 언제든지 들여올 수 있는 달러지원계획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일본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장기 150억달러, 단기 150억달러등 모두 30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이른바 '미야자야 플랜'의 첫 실행으로 이번에 합의된 지원금은 단기자금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중인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대장상은 15일 현지에서 별도회담을 갖고 미야자와플랜의 단기지원자금 150억달러중 50억달러를 한국에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49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 이외에 △이번 합의된 일본대장성 보유 50억달러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 30억달러중 아직 인출하지 않은 20억달러 △7월 이후 지원예정인 세계은행(IBRD)자금 30억달러 등 모두 100억달러의 예비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원방식은 우리나라가 외화부족사태를 맞게 될 경우 50억달러 한도내에서 한국은행이 필요한 달러규모 만큼의 원화자금을 일본 중앙은행에 맞기고 달러를 인출하는 통화 스와프(맞교환)방식이다.
지원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이자도 인출이후 상환때까지 실제 사용기간동안만 지급하는 유리한조건이다. 지원금리는 IMF의 긴급보완준비금(SRF)의 금리(현재 7.5% 수준)보다 약간 낮게 적용한다는데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조간한 실무협상을 통해 상환기간과 금리 등 구체적인 인출조건을 결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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