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위협은 잠재울 것 같으나

제30차 한·미연례안보회의의 결과는 북한의 핵의혹등으로 위기설이 무성하던 현재의 상황에서이를 잠재울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될만큼 성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이번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밝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에 미국의 핵우산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응징등의 합의는 금창리 핵의혹, 생화학무기의 생산,장거리 미사일개발등으로 고조되고있는 북한의 위협에 충분한 대응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창리 핵시설의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내에선 행정부와 의회가 이견을 보여오다 행정부측에서도 의회와 한목소리를 내기시작하면서 우리정부와도 의견이 엇갈려왔고 북한의 미사일문제와관련해서도 일본과 이견조율이 시급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의 한·일국방장관회담과 이번 회담으로 그같은 이견이 상당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특히 금창리 핵의혹과 관련 두 나라가 선규명·후대응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한한·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대북포용정책의 차질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금창리핵의혹에 대해선 미국측이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점과 함께 사찰의 필요성을강조하고있는데 비해 중국측이 의심만으로 사찰까지 해서야될 것인지 회의론을 펴고있어 선규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미국이 중국과의 이견해소를 위해 한국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있어 한국의 역할이더큰 비중을 가지면서 책무도 무거워진 것이다.

물론 미국측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핵시설의혹에 의한 북측의 긴장요인은 한반도전체의 안보불안이 되고 그것이 풀리지않는한 당면하고있는 경제난해결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인만큼 우리가적극적 자세로 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미간의 이같은 방어의지를 깨달은 이상 북한도 더이상 무모한 망상을 버리고 핵의혹해소에 적극 협조하고 한반도긴장해소에 나서야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북의 위기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한국의 미사일사정거리협상은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80Km에서 300Km로 늘리는데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대한 한국의 자주적 대처능력향상과 우리의 대북협상력을 높이는데도 획기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것이다.

적어도 북한내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가지는데만도 500~800㎞의 사거리가 필요하다. 게다가미국은 한국의 미사일개발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적절치못한 자세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