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각제갈등 국정혼란 없게

공동여당간의 내각제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연말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불이 붙을뻔했던내각제연기를 둘러싼 공방이 김대중 대통령의 김종필 총리와의 '무릎을 맞댄'논의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이후 잠복했다가 되살아난 것이다.

자민련이 먼저 대전 신년교례회를 계기로 연내 내각제 공론화를 들고나온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내각제문제의 새로운 갈등국면의 시작으로 보여진다.

특히 내각제문제와 관련, 국민회의쪽에선 각급 당직자들의 연기론이 파상적으로 불거져나온 바있으나 청와대측에서 본격적으로 연기론을 들고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자민련의 대응과 함께 공동여권내부의 추이가 크게 주목된다.

이번 청와대측의 내각제 연기 논리는 올해도 개혁과 철저한 구조조정을 해야하고 경제의 발목을잡지않는 정치개혁이 내각제문제보다 우선시되며 내각제약속당시엔 IMF상황을 예측하지못해 사정변경의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 내각제 갈등이 있었을 때 지적한바 있지만 내각제의 공론화가 위기극복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측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IMF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점을 상황변경으로 본다면 15대 대통령선거가 IMF관리문제를 최대의 쟁점으로 삼았던 점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내각제문제가 연내로 공론화되면 정치적 혼란과 국력의 낭비가 예상되는 것은 말할 것도없고 당면한 경제난극복이 어려워질것이란 사실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각제문제는 공동여당의 합의사항이고 국민에 대한 양당의 공약인만큼 어물쩡 넘겨버릴 수는 없다.양당의 합의와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전제로 한다면 국민회의나 청와대측의 일방적 주장과 논리로 내각제개헌 시기약속을 파기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올해의 상황으로 보아 내각제개헌이 어렵다해도 먼저 공동여당내의 연기합의를 끌어내야하고 국민이 양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공동정부와공동여당내의 갈등은 내각제연내공론화 못잖은 국정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난극복과 개혁작업을 위해 연기하려던 내각제문제가 거꾸로 국정운영에 더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각제연기문제가 국정혼란을 가져오지 않게하려면 공동여당이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소란스럽지않게 연기합의를 도출해야한다. 내각제갈등의 재연이 국정혼란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며 여권의현명한 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