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이규성 재무 답변요지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국회 IMF 환란규명 국정조사특위' 답변을 통해 "지난 97년 환란이 닥칠 당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부실 등 미시경제적 요건이 매우 취약했다"며, "특히기업.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환란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답변 요지.

▲정부는 경제위기가 금융.기업 등 미시경제구조 취약, 도덕적 해이 만연, 개혁지연, 감독소홀 등복잡한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정부의 개혁정책이 제대로 실천이 안된 것도 큰 문제가 됐다. 이중 어느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판단하는 것은 내 능력밖이다. 정부의 치밀함이 부족하고, 강력한 실천의지가 결여된 것도 환란 초래의 큰 원인이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한보 대출금 유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2월 대검 중수부가 대출금과 회사채 발행 5조5천억원중 2천136억원을 유용했다고 발표한 것은 알고 있으나 그외 대선자금 관계 등은 알지 못한다.기아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당시 기업과 채권기관간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준 것은 틀림없다.

환란조짐은 97년 1월 한보사건 때부터 감지됐으나 2.4분기에 다소 안정을 찾았다. 3.4분기에 위기조짐이 가시화됐으나 당시 정부는 기업 금융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대기업 연쇄부도 수습에 몰두했다. 추락하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한 상환약속을 하는 등 외환확보 정책에 중점을 두는 대책을 추진했다. 그로 인해 4.4분기 정부정책에실망한 외국 투자자들의 대출금 회수로 위기가 확산되고 홍콩의 주가폭락 이후 아시아 위기로 퍼지면서 해외차입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석채(李錫采) 전청와대수석이 30대 대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해외신인도를 추락시켰다는 점을 인정한다.

외환위기는 외환관리 문제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다.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90년대이후의 무한경쟁과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는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요청에 적응하지 못한데도원인이 있다.

외환위기 전에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환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생각한다. 당시 정부가 환율을 일시에 큰 폭으로 절하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위기가 증폭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과 한은의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가 없었다.한은보고서는 환율을 가급적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가용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들 경우 환율을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것은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재경원에서 김전대통령에게 국가부도위기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다만 97년 11월14일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IMF와의협의추진 계획을 구두로 보고했다.

정부는 97년 연초부터 연중외환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으나 국가부도사태 등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한 것은 10월23일 홍콩증시 폭락사태부터다.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재경원에서 처음 제기한 시점은 재경원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캉드쉬총재 방한 이전에 재경원에서 IMF와의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IMF의 구제금융 규모에 대해 최초로 논의한 것도 11월16일 캉드쉬총재가 최초로 비공식 방한한 때부터이며, 캉드쉬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경제를 책임진 부서로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기아자동차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금 출자전환이 대외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결국 법정관리로 결론이 났는데 굳이 10월까지 끌고 가야 했는지 아쉽다. 좀더 빨리 결론을냈어야 했다. 사후적으로 보면 적절치 못한 정책이었다.

외환위기 전까지 당시 재경원과 한국은행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다만 외환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10월말 이후 일부 의견차에도 불구, 비교적 협조가 잘된 것으로 본다.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가 부총리직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재경원실무자로부터 캉드쉬총재 면담결과를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보고서 형식으로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