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네바회담 진전있기를

4자회담 4차본회담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6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97년12월 첫회담이 열린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작년 10월 가까스로 2개분과위 구성에 합의 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평화체제구축'과 '긴장완화'등 2개분과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자회담은 한국.북한.미국.중국등 한반도 관련 4개국이 당장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원대하고도 바람직한 목표를갖고있다. 그래서 첫회담부터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대화의 분위기조성이 중요하다고 보았고여기에는 끈질긴 대화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4자회담 본회담에 앞서 이번엔 한.미.중 3개국의 대표들이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조율한 것은 회담자체의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했다. 평화체제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군(軍)대표도참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북한은 군사문제전문가의 참가는 거절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중국에 북한설득을 요청했으리라 추정하지만, 북한의 회담전략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혈맹인 중국의 대북한 조언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일관된 전략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북의 의도가 노출된 바와 같이 남한당국을 배제하고, 남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이해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벌이는 것이 북한의 위상도 높아지고 얻을 것도 많다는 판단인 것 같다.

북한은 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핵협정'을 준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금창리핵시설의혹.미사일개발등 현안을 흥정거리로 계속 붙들고 있다면 미국과 우방이 약속한 경수로 2기 건설과중유공급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제네바합의는 지키지 않으면서 핵시설의혹에 대한 사찰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제네바 현지에서는 이번 4자 회담 본회담도 성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4자회담 앞뒤로 있는 북.미회담결과가 4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미회담은핵시설의혹해소, 미사일개발.수출중단등 쉽사리 북한이 '양보'할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북한이 또다시 '가는데까지 가는'전술을 채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남북한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길에 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우방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가능할수 있게 회담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