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불법복제 하다니

정부가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잘못된 관행에다 정보마인드 부족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찰 일이다.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통한 특감결과를 보면 정부내 15개부처와 산하 기관들중 상당수가 수억원대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고도 60%이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이드러났다.

불법복제의 부작용은 지난해 국민적워드 프로세서인 아래아한글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사실상 넘어갔을때 확연하게 드러났다. 아래아한글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은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80%이상이 불법복제품이어서 아래아한글을 부실로 내몰았기 때문이다.그런데 정부마저 이렇게 불법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기서 지난해 8월에마련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 사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실태 조사를 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지만 21세기의 국력을 좌우할 산업은 다름아닌 소프트웨어이다. 미국이 제조업에서 비실대고 있어도 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탄생시키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것도 금융과 정보산업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보산업은 마이크로 소프트등 대부분 소프트웨어산업이다. 그래서 미국은 일반무역분야에서는 2천억달러정도의 적자를 내고있지만 서비스무역분야에서는 매년 600억달러이상의흑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산업의 구도를 소프트중심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복제를 해 댄다면 누가 정품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정부가 불법복제를 했다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외면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지금 우리는 구조조정으로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실업을 해결하는데 가장 지름길은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말 정부의 불법복제는 심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교육에서도 열린교육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막상 소프트웨어시장부분에 와서는 불법이 판치고 있다면 이러한 앞의 노력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마는 것이 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정부기관만이라도 앞장서 정품을 사서 쓰는 정도의 경영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