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이기 지자체 아이디어 반짝

■영천시-세수증대

영천시 정책개발팀의 참신한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밝혀져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96년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오수정화시설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시설비를 납부,공공하수도 시설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2년여간 추진해왔다.

이제도는 하수도사업 "원인자 부담금제도"에 착안, 당시 정책개발팀이 치밀한 계획과 법적검토끝에 공동주택에 도입, 시행결과 지금까지 23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어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한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시설비와유지비부담은 매우 크다. 여기다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춘 영천시의 경우 공동주택서 1차처리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이 또다시 처리, 입주자들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그러나 이 개선안으로 입주자들은 연간 가구당 오수정화조 처리비 5만6천원을 절감하고 공동주택4천여가구는 시설유지비 2억여원의 부담을 줄여 세수증대와 주민부담 경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한꺼번에 잡는 개가를 올렸다.

■고령군-예산절감

고령군이 전자복사기의 구입사용과 임대사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사용량이 5천7백장 이상이면 임대가, 그 이하이면 구입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돼 처음으로 총무과에서 사용(월평균 1만7천장)하는 복사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군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 5천장을 이용하는 복사기의 경우 구입시 280만5천원의 복사기값과 월 1개 3만8천500원하는 토너비, 기타 유지비가 월 2만원으로 4년간 561만원이 소요되지만 임대시에는 월 12만원으로 4년간 5백76만원이 들어 임대사용이 불리하다.

그러나 월사용 7천장의 경우 구입시 4년간 696만원으로 임대사용시 672만원에 비해 유리하며 월1만3천장을 사용하는 경우 구입시 1천6만5천원에 비해 임대시 960만원으로 46만5천원이 절감되는것으로 밝혀졌다.

고령군은 이같이 예산절감을 위해 고가의 행정장비를 구입하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예산을 대폭절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