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YS증언 해법 골머리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YS)을 내달 8일 경제청문회장에 세우기로 한 여당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김전대통령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며 완강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차남 현철(賢哲)까지 불참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IMF 환란조사특위'의 한 핵심관계자도 24일 "김전대통령이 청문회에 불응할 게 확실하다"면서 "그렇다고 외환위기와 각종 비리의혹의 최종 정점에 서 있는 YS를 뺄 수도 없고…"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물론 여당은 김전대통령 부자가 끝내 청문회에 불응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를 취하는 '초강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김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김영삼정권 시절인 95년 12월, 5·18사건 등과 관련해 소환에불응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을 검찰이 강제구인할 때처럼 '일파만파'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게 여권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장재식(張在植) 특위위원장도 "YS 문제는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검찰고발에 앞서 특위의 결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 사무처직원을 보내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실상 검찰고발로가는 전단계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위의 국민회의측 한 관계자는 "자민련은 YS가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YS가 태도를 바꿔 청문회장에 제발로 걸어나오기를 바라고있지만, 이를 기대하기 난망한 상황에서 야당이 청문회에 동참, 여야가 함께 'YS 증언'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응할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이 적은 '간접증언'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여당이 YS에 대한 증인신문 일자를 청문회 막판인 내달 8일로 늦춰잡은 것도 정치적 절충의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여당의 이런 기류로 볼 때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불참하고 김전대통령도 증언을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여당은 고발 등 법적수순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김전대통령을 청문회장에 세우지 않아도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증언만으로도 김영삼정권의 경제실정과 각종 비리의혹을 파헤쳐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청문회의 정치적인 목적은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위위원들이 기관보고 과정에서 김전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수수의혹 등을 집중거론하고 있는배경에는 한나라당의 참여를 압박하려는 측면과 함께 YS가 증언을 거부할 때를 대비, "외환위기와 구정권 비리의 몸통에 접근하려 노력했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