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직후 환란 감지

증인 등에 대한 첫 신문이 이뤄진 지난 25일 경제청문회에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및 고위 정책관계자들의 외환위기 인지 시점과 환율정책 등 한국은행의 책임론, IMF행과 관련된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의 책임 문제 등이 초점으로 부각됐다.

▲외환위기 인지시점=증인으로 출석한 이경식(李經植)당시 한은총재는 "한보사태 직후인 97년2월약하게 느꼈고 그 해 10월 홍콩과 대만증시 폭락이후엔 강하게 느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은 앞서 청문회 기관보고에서 한은측이 같은 해 3월말 외환위기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과맥이 닿아 있으나 보고서엔 각종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선 위기 인지강도에 차이가 있다.

이 전총재가 IMF행 인지시점에 대해선 "97년 11월3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발표가 효과가 없어이때를 전후해 느꼈다"고 밝힌 데서도 감지된다.

특히 김영삼전대통령의 인지시점에 대해선 증인으로 나온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의 답변 등을 종합할 경우 같은해 11월10일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홍전부총리 "11월9일 윤진식비서관으로부터 외환위기와 관련된 한은 및 재경원보고서를 받고 이튿날인 10일과 11일 김전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전총재도 11월12일 김전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외환사정이 극도로 나빠 잘못하다간 국가부도 위기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은 책임론=이전총재는 97년 1.4분기에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아 외환위기가 온 점을 시인한다며 총론적인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환율정책 등 각론 부분에선 상황논리 등을 내세우며 "할 일은 했다"는 식으로 방어에 나섰다.

이전총재는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의 환율정책이 잘못됐다고는 결론을 내릴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위기 초래와 관련)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데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한은이직보라인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한 뒤 "(경제정책에 관한) 내각의 결정권자인 재경원이 당연히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재경원 등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임창열전부총리(현 경기지사)의 책임 여부=자민련측 의원들이 IMF발표 지연의혹을 끈질기게물고 늘어졌으나 참고인인 임전부총리는 끝까지 이를 반박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임전부총리는 김전대통령이 감사원 답변 등을 통해 자신에게 세차례나 IMF행을 말했다고 밝힌점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97년11월19일 부총리로 임명된 날 김전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IMF행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표하라는 지시나 재가는 없었다"고 강변했다.그는 또 취임일 기자회견에서 IMF행을 부인했다는 점에 대해선 "단호하게 잘라 말한 게 아니라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