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적격 유지를 위해

영국의 신용평가회사인 피치 IBCA에 이어 다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올렸다.

세계 3대신용평가회사중 2개사가 투자적격으로 올린 것이다. 그리고 무디스사도 곧 상향조정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투자적격으로 평가 받게 됐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점은 이제부터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완벽한 신용등급 회복은 아니다. 투자적격이라고 해도 투자부적격의 바로 한단계위에 그치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적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대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모두 구조조정이나 충고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우리경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기업부문의 부채문제와 노사관련 문제 그리고 금융불안과 국제환경문제등이다.

기업부채문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대출의 출자전환등으로 부채비율을 줄이는등 많은 개선 노력이있어왔으나 아직은 국제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IMF관리초기에는 기업의 부채가 금융구조개선과 맞물려 부도와 악성대출의 증가라는 악순환을 거듭했으나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대출과 부도감소라는 선순환이 이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제수준에 맞추기에는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 진통을 겪고 있는 빅딜은 그 효능에 대해서 외국서는 크게 평가하지 않고있을 뿐아니라 진행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노조와 지역주민의 반발에 주목하고 있다.

S&P사도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에서 "추가상향을 위해서는 여야간 순조로운 협력이 있어야 하며 노사관계도 건설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정치적문제까지 거론하며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국가의 통화에 대한 평가절하나 5대재벌중 일부의 붕괴라는 돌발상황이 생기면 한국의 신용등급 추가상향조정이 늦춰질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관심의 대상이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문제가 초점이 되고있다. 위안화 절하문제는 아시아국가들의 경제회복과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향조정의 배경설명에서도 나왔듯이 국민들의 금모으기운동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이는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평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만큼만 경제주체들이 잘해준다면 앞으로도 투자적격수준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