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방향이 이상하다

경제청문회를 왜 하는가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청문회진행 내용이 누가 잘못 했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이나 정책적 접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청문회는 누가, 언제 IMF행을 결정 했느냐에만 매달려 있는 느낌이다. 우리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이나 개선점에 대한 접근은 없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매달려있다. 그래서 "언제 IMF행을 결정했느냐" "왜 늦었느냐"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다. 즉 우리의 경제모델과 선진국 모델과의 차이가 어떻게 환란과 연관되었느냐등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하고 있다.미국 MIT대학의 크루그만교수등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국의 위기를 시스템 위기로 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보겠다.

그리고 당시 정책적 선택에서 실패는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이러한 문제는 결국 정치권의 비판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는 또한번 정치인들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노동법이나 금융개혁법등의 처리에 있어 당시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매달려 국가경제를 외면했으며 또 직무유기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대한 정치권의 자기비판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 선정에서부터 정치적 청문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진행역시 국민을 의아케 하고 있다. 당시 임창열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IMF로 가지 않는다고 잘못발언해 우리나라에 피해을 입혔었다.

그래서 임씨가 IMF행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정치쟁점화 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참고인이 되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듯 야당이 빠진청문회장은 국민회의쪽의 사람인 임씨에 대한 변호장이 되고 있다. 청문회가 이렇게 여당의 변호장이 되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이런점에서도 여야는 다시 의견을 모아 여야 공동으로 진행하는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여권은 최근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해서 청문회 출석 대신 서면증언이나 증인제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정계개편과 국민적 화합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예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교훈을 얻고자 하는 청문회 의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청문회 다운 청문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