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정진단-대중교통(버스)

▲김영의과장=지난해엔 버스요금 및 노선 문제에다 버스비리 사건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불신이 컸다. 또 버스업체의 수입금 및 운송원가에 대한 투명.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불신 요인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 수입금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특히 버스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

▲김경민부장=대구시의 버스행정은 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승강장과 노선 등 공공재산을사용하는 버스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대구 경우 공동배차제로 인해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가 심각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지금의 조합체제를 해체하거나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신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버스에 대한 공적관리체제를 만들고 여기에서 버스운영 규칙을 만들어버스회사들은 이를 지키면서 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성용교수=김과장이 지적했듯이 대구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다. 대중교통,특히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이 왜 생겼는지를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를 끊는 등 버스가 '시민의 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버스산업의 시장구조는 자유로운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상황이다.

시장기능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 요금문제와 관련 수입금 및 원가조사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업자들이 비효율적 경영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을 운송원가에 산정,결국 요금이 올라가는 폐단을 꼭 개선해야 할 것이다.

▲김영=지난해 유가연동제에 따라 요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시민들의 버스행정에 대한 불신을 산 측면도 있다.

시는 올해 3차례 정도 수입금을 조사하고 운송원가에 대한 용역도 의뢰,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여기에 따라 요금 등 버스행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버스회사들이 정비 비용을 과다 계상,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불합리한 인사구조 등 경영개선을 않아 발생한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운송원가 산정을 반드시 뿌리뽑겠다.

▲김경=시에서 운송수입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버스업자들이 수입금을 속일 방법은있다고 본다.

수입금을 수시로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수입금 조사와 함께 표준장부제 완전실시, CC-TV판독을 통한 수입금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 표준장부 경우 97년 8월부터 자료가 축적됐는데도 지금껏 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운송원가와 관련해서도 일부 버스회사들은 고위 직원들이 많은 '옥상옥'이 심한데다 부품비용 및경유구입가 등을 둘러싸고도 불투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표준원가를 만드는 등 경영표준화가 시급하다.

▲정=수입금을 정확히 알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교통카드제를 도입해야 한다. 시가 운영주체가 돼 카드제를 시행할 경우 대중교통의 환승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김영=교통카드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교수와 같은 의견이다. 당초 금년부터 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필요 부품이 외제품이 많아 외환위기로 원가가 매우 비싸졌다. 관련 부품을 국내기업에서 조만간 공급할 예정으로 있어 빠른 시일내에 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난해 5월 노선 개편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굴곡, 장대노선을 없애고 노선을 간선,지선으로 나눈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노선이 직선화되면서 승강장까지 많이 걸어가야하는데다 버스를 두세번 갈아타야 해 요금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불거졌다. 더욱이 노선개편 이후 5차례나 노선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간선, 지선의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김영=지난해의 노선 전면 개편 사유는 지하철 1호선 개통 및 기존 버스노선에 문제가 많았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이용하던 노선을 바꿈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했다. 노선번호가 세자리로 바뀌어 시민들의 노선 숙지도가 떨어졌고, 학군과 연계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하지만 5차례의 조정을 통해 지금은 어느정도 개편 노선이 제자리를 잡았다고 본다.

▲김경=지난해 노선개편은 문제가 있었다. 우선 도상으로만 노선을 따졌을 뿐 수요자 조사는 부족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다. 지금이라도 노선개편에 대한 검증용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개편 막바지에 조합의 입김으로 노선이 대폭 바뀌었고 간선에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만 투입된 것도 규명돼야 할 것이다.

▲김영=대구의 좌석버스 비율은 33.2%로 전국 다른 대도시보다 높다. 이에 따라 시는 IMF 이후경제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가계사정을 감안,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좌석 61대를 일반으로 바꿨다.

▲정=좌석을 일반으로 바꿀 경우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를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경산과 대구 도심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나 지하철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경=지하철에 대중교통의 주안점을 두지 말고 버스에 전략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버스를대중교통의 근간으로 삼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직행좌석이나 마을버스 도입이추진돼야 한다.

▲김영=시는 시민들의 버스이용을 돕기 위해 앞으로 3년동안 노선안내기 2백여대를 설치하고 집집마다 노선안내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승차권 판매소도 늘리고 동사무소, 은행지점에 승차권자동판매기를 설치, 승차권 구입이 쉽도록 하겠다. 불법운행이 많이 사라졌으나 보다 완벽한 서비스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불법운행 단속도 할 방침이다.

▲정=버스의 '준법운행'이 투쟁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다면 평소엔 불법운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불법운행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정시성결여와 난폭운전이다. 대구시는 물론 시민단체, 시민들이 불법운행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 체납이많은 과징금을 제대로 받아내야 하고 불법운행을 많이 한 회사나 노선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것도 불법운행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김경=시민들은 요금 보다 서비스 개선을 바라고 있다.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배차시간의현실화와 함께 버스 인가대수 조정 등 획기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또 버스전용차로를 공세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버스의 정시성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타코미터를 분석하면 도중회차 등을 적발할 수 있는데도 대구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역이나 경산 등 야간에 손님이 많은 노선에 대해선 야간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김영=버스회사들에게 버스가 정시에 운행하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다. 버스 안내방송은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점에서 출발한 버스는 운행시간이 끝나더라도 종점까지 계속 운행하도록 업체를 상대로 노력하고 있다.

▲정=버스업의 면허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주유소의 경우에 비춰 면허제의 문제점을 짐작할수 있다. 주유소 거리제한제가 폐지돼 경쟁체제가 되면서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은 가격이나 서비스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다. 버스업의 면허제는 독점시장을 보장하는 장치일뿐이다.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버스산업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김경=버스시장의 진입,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가대수를 조정해서라도 시민버스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시민버스가 운행될 경우 버스회사들의 운행실태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공영버스를 운영한 결과 막대한 적자가 난 경우도 있다. 민영내에서 효율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공동배차제는 한마디로 서비스 개선의 걸림돌이다. 시는 공동배차제를 정착시켰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업체간에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체제로 가야한다. 공배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신규노선 신설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공배제를 점차 희석시켜 나가면 된다. 노선이 사유물이 아닌일정기간에 사용허가를 얻었을뿐이며 공유자산이란 인식, 곧 노선 공개념이 정립돼야 한다. 노선업체의 평가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김영=동감한다. 시는 공동배차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별로 5, 6개 권역으로 나누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마을버스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시는 무엇보다 대중교통의 목표 또는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 지금의 교통행정은 '백과사전식' 나열만 하는 것 같다. 대중교통의 정책과 목표, 향후 계획과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이것을 토대로 각종 방안들이 나오고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동안의 각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지하철과 버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버스회사에 대한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 근본적인 접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김경=지난 2년간의 요금투쟁에서 시민들이 승리했다. 이는 버스개혁을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시는 버스개혁을 위한 단기, 중기적 과제를 리스트화해야 할 것이다. 올해 버스정책의 기본은 서비스 개선에 둬야 하고, 이를 위한 첫번째 실천과제로 정시성을 확보하는데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김영=지금까지의 대중교통행정은 불만세력을 무마하고 단편적으로 추진돼 실패도 적지 않았다.앞으로는 종합적인 안목에서 버스행정을 펴겠다. 연차적으로 서비스 및 운행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할 것이다.

〈정리=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