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슈퍼 301조 부활

미국 상무장관의 예언대로 99년은 무역위기의 해가 될 모양이다. 미국이 97년 말에 효력이 만료된 슈퍼 301조를 부활했기 때문이다.

슈퍼 301조 부활의 표면적인 이유야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배경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2천4백억달러(추계)이고 올해는 3천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일본과 철강분쟁, 유럽연합(EU)과 바나나분쟁등으로 내년의 미국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보호주의 성향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렇게 되자 당장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게 수출에 경제회복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이다. 우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예측으로는 이번 조치가 일본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전세계가 무역분쟁에 휘말린다면 우리의 수출이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세계 여러나라들의 대미수출이 준다는 것은 바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수도 있다는 것과같은 논리이다.

그러잖아도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상황에 빠져 위기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슈퍼301조가 작용한다면 세계경제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점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없으며 최악의 경우 환율이나 국제수지목표등 거시경제지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사태에 까지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미시적 관측으로도 안심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반도체.자동차.통신.금융.서비스.지적재산권.스크린쿼터.농산물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이미 자동차시장 개방협상과정에서 슈퍼 301조를 경험했고 철강등의 문제도 환란에 따른 환율 메리트에 의한 일시적 수출증대라는 논리로 미국을 이해시켰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낙관적 견해대로 미국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다못해 자동차의 경우 황금시간대 광고나 고율의 특소세, 견해가 서로 다른 표준.인증제도등에서 문제를 일으킬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이러한 미국의 문제제기를 유예시킬 명분도 사라지고 있다.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인 민관 합동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자유도 미국 자신만을 위한 무역자유가 되어서는 안되고 세계경제를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