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빅딜 후유증 조기 수습을

빅딜에 반발하는 LG반도체와 대우전자의 파업으로 10억달러 정도의 수출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는 적절치 못한 빅딜로 인해 생겨난 후유증이기는 하나 어떻든 수출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외국 바이어들이 수입선을 변경한 것은 없으나 파업이 장기화되자 수입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의 컴팩컴퓨터와 일본의 히타치는 물론 미국본사를 대신해 우리제품을 수입하던 한국IBM, 한국휴렛패커드, 필립스등이 수입선을 대만이나 일본등으로 바꾸려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히타치는 그동안 LG와 맺어오던 기술제휴마저 중단키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하고있다. 빅딜이 실현되고나면 경쟁업체에 기술이 유출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무역에 있어 거래선이라는 것은 한번 바꾸면 2, 3년동안에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보면 빅딜 후유증은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애초 빅딜은 적절한 것이 못되었다. 왜냐하면 빅딜의 선택을 경쟁력 관점에서만 파악했기 때문이다. 심사를 맡은 외국평가업체의 공정성 여부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경쟁력에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가지만 보고 전체적인 것을 보지못한 결과이다. 즉 지역균형성장이라는 전국적 차원에서도 파악이 되었어야 했던 일이었다. 평가항목에 지역균형개발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다. 지금의 경제개혁의 여러 목적중 하나가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선거공약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은 엄연히 들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빅딜 결정을 뒤바꿀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혀 의미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빅딜진행을 위한 후속과정에서 이러한 균형개발의 의미를 가능한 크게 살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한 지역기업을 살려두는 일이다.여기까지는 누구든 이의를 달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고용승계등 다른 문제는 기업간 해결할 문제이기는 하나 가능한 우리나라경제에 주름이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선인수 후정산이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부가 지금처럼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다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 이대로 간다면 나라경제도 멍들고 지역경제도 멍드는 이중의 피해가 오지 않을 수 없다는점을 모두는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