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항명파동 지역법조계 반응

심재륜 대구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위 출두요구서에 대해 일부 지역 법조인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지지성명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는 조짐마저 보여 제2 법조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성명서 발표를 논의했으나 이번 파동이 변호사비리에서 비롯된 점등을 고려, 대한변협의 성명서로 대체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 법조인들은 '판검사들이 전별금이나 떡값, 향응 등을 받는 것은 분명 그릇된 것이지만 검찰수뇌부가 종전 관행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하부조직에 미루는 것은 분명 법조개혁과는 거리가먼 것'이라며 선수뇌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일선 근무 경험이 더 많은 수뇌부가 금품 수수의 대가성보다 오랜 관행을 문제 삼아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잘못"이라며 "부하직원들을 담보로 자신들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고.지검 검사들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검사들 가운데는 심고검장의의견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검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수뇌부가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채 땜질에만 급급하다는 반응이다.

대구지검산하 일부 지청은 심 고검장의 '검찰수뇌부 사퇴요구' 성명이후 소장검사들을 중심으로"성명서를 내서 지지폭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청단위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지검 단위에서 성명이 나올때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들 가운데는 자신의 돈으로 수사비를 마련하거나 빚을 내는 경우, 또친인척들의 도움으로 수사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사비 현실화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