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치안등 지방정부에 이양"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8일 "이달말 완료되는 정부조직진단 이후 중앙정부 기능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육, 복지, 치안 등은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8일 오후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지방순회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개편 결과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 구조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있어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차별도없지만 특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위원장은 또 현행 국립공원 관리방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용도해제 또는 용도해제가 어려울경우 과다규제만이라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