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1년 (2) 경제

지난 1월19일 영국의 신용평가회사인 피치IBCA를 시작으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는 우리나라에 대해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은 없다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끌어 올렸다.

이는 97년말 한국을 덮쳤던 외환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우리의 외환관련 지표 몇가지만 보면 이같은 진단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97년말 88억7천만달러까지 줄어들었던 외환보유고는 지난 15일 현재 5백22억2천만달러로 6배 가까이 늘었고 96년 240억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지난해 400억달러 흑자로 반전되었으며 달러당 2천원까지 치솟았던환율은 1천100원대로 떨어졌다.

이같은 외환부문의 안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억달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지원자금 190억달러중 48억달러를 상환,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음을 '자신있게' 표시했다.외환위기 발생 1년만에 이룩한 이같은 성과에 대해 외국투자가들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외환부분의 안정과는 달리 실물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올해 경제성장률의 경우 정부는 연간 2%, 일부 외국의 분석기관은 4%까지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98년의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데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짙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률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경기는 지난 4.4분기에 이미 저점을 통과한 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의 경기회복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업종별로는 반도체나 철강 등의 호전에 따른 것으로 전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올 2월에는 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실업자 수가 말해주듯 고용불안이란 또다른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거국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탈퇴움직임으로 고사위기에 처해있고 3월부터는 노동단체가 일제히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정부 1년은 이처럼 외환부문의 위기극복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국민의 생계와밀접한 실물경제나 노동부문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교환(빅딜)에서 일부 업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장 큰 덩어리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경우 과잉설비와 인력감축이란 구조조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빅딜이 가져오고 있는 지방경제의 해체라는 부작용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같으면 몇년에 걸쳐 진행될 일을 1년만에 이뤄내려는 졸속이 가져온 결과라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창달이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DJ노믹스 1년의 성과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97년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위기를 벗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외국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아직도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