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이모저모

24일 국회는 행정자치위와 문화관광위, 건설교통위 등을 열어 경찰 족쇄사건과 한글 한자병용 등의 민감한 현안을 따졌다. 또 건교위에서는 대구의 지하철 부채문제와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둘러싼 여권의 혼선이 도마위에 올랐다.

○...행자위가 다룬 경찰 족쇄 사용문제는 보유 개수가 늘어나고 사용 경찰서도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확산돼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을 낳았다.

한나라당의 이해봉(李海鳳)의원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청소년에게 족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비로 족쇄를 구입했다는 것은 축소.은폐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끝까지 족쇄사용과 보유사실을 숨기려 했다"며"서울청장과 강남서장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의원들은 현 경찰지도부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으나 경찰 문책범위에 대해서는 "당시 족쇄사용 당사자와 상관만 문책해서는 안되며 경찰서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권유린적 수사관행의 척결을 주장했다.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당초 20개로 알려졌던 대검찰청의 보유족쇄 숫자도 42개로 확인되고 있어 족쇄사건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까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대구지하철과 위천문제가 다뤄진 건교위에서는 현 정부의 분명한 대책과 방침 표명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백승홍(白承弘)의원과 이정무(李廷武)장관간의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의원은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대구에 갈 때마다 위천과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냈으나 아직 결론이 없다"며 정부.여당의 혼선과 책임을 거론한 뒤 "나그네가 한 마디 씩 던지며 지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위천문제를 지금같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문제로까지 비화시킨 것은 지난 정권의 잘못"이라며 "당시 정부.여당이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려는 현 정부에게만 매를 대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장관은 "단지 지정이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 금년 상반기중에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지하철 부채문제 해결과 지방간 형평성 제고요구에 대해서도 이장관은 "재경부장관이나 청와대대변인,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등의 대구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것"이라며 확정된 정부방침이 아직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6대도시 지하철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과 관련, 이장관은"추가 건설이 사실상 유보된 만큼 기존 건설분에 따른 부채문제와 지방간 국비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문화관광위에서는 신낙균(申樂均)장관이 한자병용 방침과 관련, 준비소홀에 따른 졸속행정이라는 이유로 여야의원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의원들은 여야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특히 한나라당의원들은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신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범(朴成範), 박종웅(朴鍾雄)의원 등은"한 나라의 어문정책을 졸속 발표해 국가적 혼란만 일으켰다"며"업적위주의 한건주의식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임진출의원은 정책결정의 잘못은 지적하면서도"정책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