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비정보분야 Y2K지원

산업자원부는 공장자동화시스템 등 비정보시스템분야의 Y2K문제 해결을 위해 5천1백여건의 생산 및 계측설비 등에 대한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자부는 생산자동화.제어계측장비 등에 내포된 Y2K문제는 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 산업체에서 보유 시스템의 문제파악과 해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DB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인터넷 접속은 http://kasas.snu.ac.kr.

◆부가세 무신고자 세무조사

국세청은 지난 1월 마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와 부정환급자에 대해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낸 무신고자 조사지침에서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99년 1기 확정신고가 실시되기 전인 6월말까지 확인조사를 실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폐업을 한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가세가 면제되는 연간 매출 2천400만원 미만의 소규모영세사업자가 무신고자의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산세 추징대상은 1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98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 간이, 과세특례자를 모두 합쳐 299만명에 이르고 있다.

◆사이버세무서 3월 개설

인터넷상에서 세무상담을 하고 민원증명 발급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버세무서가 오는 3일 개설된다.

국세청은 1일 인터넷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라 납세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nta.go.kr

국세청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사이버세무서 운영이다. 본청 이장화 납세지도과장이 서장을 맡게될 사이버세무서에 들어가면 납세자들은 각종세무상담과 함께 24시간 민원증명 예약을 할 수 있고 신고 및 민원서식을 출력받아사용할 수도 있어 세무서에 가야하는 다리품을 줄일 수 있다.

또 기준시가나 창업정보 제공과 공매물건 안내를 해주고 있어 납세자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전망이다.

◆장애인 통신料 감면확대

정보통신부는 장애인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월부터 현재 50%를 감면하고 있는 시외전화요금의 감면 한도폭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종전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종합정보통신망(ISDN) 서비스도 장애인들이 저렴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화료중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장애인관련 단체와 협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반전화와 팩스 각 1대에 대해서만 요금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 전화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종전처럼 시내전화료와 PC통신 요금은 장애인에 대해 50%가 면제되고 114 안내전화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