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 너무 안이하다

고졸및 대졸 미취업자가 졸업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쏟아져나오면서 실업인구가 계속 늘어나 2월말에는 정부공식집계로도 실업률 9.5%에 실업자 195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정부예상치 올1·4분기 실업률 평균 8.3%, 실업자 175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를 통계에 넣지않은 것이어서 이를 합하면 실업률 8.5%였던 1월말에 이미 실업자는 215만5천명, 실업률은 10%선을 넘어 실업이 사회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이같이 걱정스러운 실업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연두기자회견 등에서 대통령의 역점시책으로 거창하게 표방만 되고 있을 뿐 실효성있는 방안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 너무 안이한 느낌을 준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올해 최고 5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실업자의 생계대책으로 공공근로 대상자를 10만명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한 실업대책을 내놓고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처음부터 실효가 의문시되는 내용이라할 수 있다.

새 일자리 창출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없어진 일자리가 복원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추정치이나 실제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된다해도 새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노동부조사에서도 기업의 30~40%가 올해도 정리해고등 고용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도 기업들은 인력절감을 위해 자동화율을 높이는 추세에 있어 목표성장률을 달성해도 고용증대효과와 직결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설사 경기호전으로 일자리가 생겨난다해도 그 효과는 최소한 1년이 걸려 올 실업대책으로는 기대할 것이 못된다. 또 일자리를 만들기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조기집행도 예산부족에 직면해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재취업훈련교육이나 인턴사원제, 중소기업 공공근로지원 취업등의 취업효과가 높은 것도 아니다.

올 상반기중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빅딜및 구조조정이 시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실업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같은 주먹구구식 실업전망과 안이한 실업대책으로는 어떤 사태를 맞을지 알 수 없다.

더 늦기전에 현실적인 실업전망과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 실업대책의 발상을 바꾸어 근로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 인력공급체계의 개선등 실제 우리 현실에 맞는 구조적방안도 검토해봐야할 것이다. 실업자줄이기를 위한 임시방편이나 실정에 맞지않은 실업대책은 미봉책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