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혼선 홍보때문만인가

최근 한·일어업협정 파동 등 일련의 국정 난맥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가 왜 이러나 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받아 왔다. 그러자 이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하는 응답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 응답의 타이밍은 좋았으나 답의 내용은 국민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즉 청와대의 개편관련 발언에서 "정책혼선 방지를 위한 조정에는 경제마인드보다 정치감각이 필요하며 아무리 잘된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효능이 반감된다는 점에서 정치인 출신에 홍보전문가인 사람을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홍보로서 어떻게 국정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쌍끌이 선단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고 어업협상에 임해서 엉터리 협상결과를 해놓았는데 어떻게 홍보로서 이를 극복할수 있을 것인가. 홍보담당자로 발탁된 정책기획수석도 "알맹이 없는 홍보는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국정홍보론을 피력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물론 홍보가 좋으면 어느 정도는 사태를 호전 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홍보로서는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정의 내용을 훌륭하게 만들어야지 홍보로서 국정내용의 빈약을 홍보하려는 것은 어거지에 지나지 않는다. 여권은 국민의 정부가 행정규제를 50%나 철폐 했는데도 홍보가 잘되지 않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국민이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홍보로써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경제통에서 정치통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자유이나 그 경질의 이유가 홍보에 있었다면 다소 잘못 짚은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는 정치보다 윈칙을 지키는 정치를 펴겠다고 언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정책변경 등 혼선으로 갈팡질팡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갖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책조정이나 미숙을 교정하는 제도적 장치나 인적 교체 등 조치가 필요했고 또 이에 부응, 교체를 실시하는 순발력 있는 통치술을 보여 주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핵심을 잘못 짚었다면 이는 문제의 시정이 아니고 문제의 연장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 점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홍보기능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 하더라도 문제는 정책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