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부 답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일부 경찰서가 족쇄를 사용,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

낙동강 종합대책은 낙동강 수계관리위가 마련할 안을 토대로 상.하류 지자체 등과 협의, 정부안을 확정하겠다. 방송개혁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다. 방송개혁법안 제정때 여야간 협의를 거쳐 논의해 달라.

정부는 노사정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정책협의기구로 기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추진중이다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조직폭력배가 개입, 불법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경우 1천895억원,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경우 887억원이 추징되지 못했다. 노전대통령의 나라종금의 비실명자금 440억원에 대해 소송중이고, 쌍용그룹 대여금 200억원 등 1천390여억원에 대한 추징명령과 19억원 짜리 연희동 사저를 가압류하면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

전전대통령의 경우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은닉재산에 대해 서울지검 전담반이 추적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과 국민회의 김병오(金炳午)전의원을 사면하지 않은 것은 선거사범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장관=98개파 990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 활동이 위축됐다. IMF 이후 생계형 범죄 등이 12%나 증가했다.

▲이해찬(李海瓚)교육장관='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선택이 확대돼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다. 유아교육을 공교육에서 맡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진흥위가 구성되는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벽지 지역부터 실시해나가겠다.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장관=올해는 영상, 게임, 음반, 방송영상, 출판인쇄, 패션 등 7대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 2002년 월드컵때는 외국인 관광객 2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확보를 위해 세제혜택과 부담금 감면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거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호텔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장관=6대 도시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지하철 10개 노선, 210㎞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6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 신규로 계획중인 19개노선, 440㎞를 완공하려면 31조원이 소요된다. 재원조달 능력과 교통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하철을 확장하고 정부재정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