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감사원 표본 특감 결과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이 투입된 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은 한마디로 '눈 먼' 프로젝트였다.

농업과 관계없는 사람이 전업농으로 선정돼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는가 하면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후계자가 단란주점을 개업했는데도 자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수천억원씩 투입된 농산물가공산업 등 각종 구조개선사업도 졸속 시행되는 등 비효율,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영삼정부가 쌀수입저지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선심을 쓴 결과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 이라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다.

감사원이 경기도와 충북, 전남, 경남등 4개도를 골라 구조개선사업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45조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2단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으면 2단계사업 역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부보조금과 융자금이 허술하게 지원, 관리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각종 전산망을 통해 조사한 결과 4개도 에서만 7천777명의 농업후계자가 다른 사업이나 직장을 갖고있는 등 전업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비 목적외 사용과 사업비를 부풀려 가로챈 사례 등이 162건(190억원)이나 적발됐고 가짜영수증 등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융자금을 전용한 사례도 108건에 82억6천만원에 이르렀다.

경기도 화성군의 한 낙농후계자는 96년10월 1천500만원의 낙농지원금을 받아 1년후 단란주점을 개업했는데도 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결과 10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606명의 농업인후계자가 아예 농업을 포기하고 단란주점이나 다방,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총합처리장 사업이나 미곡종합처리장사업 등 정부가 추진해온 대부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과잉, 중복투자되거나 업체선정 잘못 등으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었다. 2천667억원이 지원된 농산물가공산업의 경우 자금지원업체의 52%가 매출부진과 누적적자로 가동이 중단되거나 도산직전이었다. 도정공장 가공능력이 쌀생산량의 5배에 이르는데도 농림부는 3천419억원을 투입, 새로운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들기도 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