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자치 확고히"

경찰자치와 교육자치의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관련 기능 등 중앙부처 9개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또 현재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 인.허가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고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원회와 통합한 기획예산부의 신설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통합되고 외무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6급 이하 하급직의 선발권한이 각 부처 장관으로 넘어가는 등 공무원 선발방식이 크게 바뀐다.

정부조직 경영진단위원회(위원장 오석홍 서울대교수)는 8일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경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경영진단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오는 10일쯤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해 4월 이후 임시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와 교육자치를 제외한 지방이양 업무는 대부분 핵심기능과는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융감독 인.허가권 및 특수은행 등에 대한 감독권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대로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경제부처장관까지 참석하는 신설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맡도록 해 재경부가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갖도록 했다.

예산기능의 소속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부로 개편하거나 예산청을 재경부내 예산실 또는 지금과 같이 재경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산업.기술분야의 업부중복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한데 합치는 등 7~8개 부처를 통.폐합하고 정부업무 중 집행기능을 분리, 철도청 등 15개 기관은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 부장검사 이하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는 등 대대적인 법조개혁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