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발 아직 안뺐다"

여권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은 과연 원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가. 이와 맞물려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 7일 청와대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의 발언을 계기로 급부상했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여권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나서서"야당과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식으로 파문을 서둘러 진화했음에도 불구,관심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같은 선거구제에 대해 여권은 실무급 차원에서 상당수준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11일"지난달 중순부터 당정책위등을 중심으로 실무자급 차원에서 선거구제에 대해 검토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최근 중대선거구 도입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같은 구상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력해온 여,야당의 전국정당화 구상에도 소선거구제보다 더욱 부합될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2인이상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국민회의는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은 호남권에서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 개혁작업과 관련,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여야를 떠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 상당 수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자리해 있다.

정당명부제 도입문제를 둘러싸곤 여권측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조차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물론 현재까진 이에 대한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선 정당명부제의 도입취지인 전국정당화를 기할 수있는 선의 타협안도 거론되고 있다. 즉, 현행 전국구의원 제도를 토대로 하되 몇 개의 권역별로 의석수를 정한뒤 그 지역에서의 각 당 지지율을 근거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 권역에서 한 정당의 의석 상한선도 둔다는 것이다. 결국 권역별 전국구제도인 셈이다.

이같은 방안은 특히,정당명부제가 실제론 전국정당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정당의 지역할거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는 달리 또 다른 쪽에선 중.대선거구가 전국정당화 취지를 살릴 수는 있는 반면 정당명부제에 대한 야당측의 반대는 거센 만큼 아예 백지화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