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가 11일 시안으로 내놓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국민의 정부가 오는 2003년까지 추진할 교육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이다.

이 계획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평생학습, 교원정책, 교육환경 등 교육관련 부문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총 113조원이 투입된다.

이해찬(李海瓚) 장관은 "교육행정이 조령모개식이라는 비판을 없애고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만을 체계화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의 주요내용.

◇초·중등교육 개선

2000학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해 단위학교와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범위를 확대한다.

학생 소질·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모든 학교가 연주회·연극제·문화제·전시회 등 특기발표회를 매학기 1차례 이상 열고 다른 학교와 1개 이상 종목의 정기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는 한편 2003년까지 720개의 체험교육장을 설치한다.고교체제를 일반계 고교 중심으로 재편하고 실업계 고교에는 진학반과 취업반이 함께 운영되는 통합형 고교를 도입하며 고교 명칭은 원칙적으로 자율화한다.

◇교직사회 활성화

교원 양성·연수·자격·임용·평가·보수 등 전반에 관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 시행한다.

모든 교사들이 교과연구활동에 참여토록 장려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이를 위해 4천여개의 연구실·휴게실을 확충한다.

◇교육복지 구현

내년부터 도서·벽지의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시작해 2003년까지 면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외 지역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는 유아교육비를 보조한다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며 2002년까지 국립 특수전문대학을 세운다.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영재학교를 설립하며 영재 판별도구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올해 안으로 모든 고교에서, 또 2002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읍·면지역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특별·광역시를 뺀 시 지역으로 확대하되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시작해 2005학년도에 끝낸다.

◇대학경쟁력 강화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를 늘려 2003년에는 교수당 학생수를 국립대 32.1→23명, 공립대 35.7→25명으로 줄이고 공립대 이공계 교수의 5년간 인건비 중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2002학년도부터 무시험 전형제를 확대토록 유도하고 대학 입시업무 효율화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대학입학관리원을 설치한다.

대학재정의 자율성을 확대, 내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사립대는 예·결산 공개를 유도,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에도 예·결산과 직제개편, 총장선임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학 이사회를 설치하며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 학사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특히 사립대에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

자율과 합의를 전제로 학과·단과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2000년부터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내년 중 전국 51개 국·공립대(산업대 포함) 가운데 1곳을 시범적으로 민영화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다.

◇교육환경 개선

2003년까지 9조2천억원을 투입, 대도시 일부 학교에서 50명을 넘는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중 각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학급당 평균 학생수도 초등 34.8→31.4명, 중학 40.8→34.2명, 고교 48.2→39.7명으로 줄인다.

과밀학급 해소에 드는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고 인구과밀지역에는 기존학교 부지에 2개 학교를 세우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정보화·세계화 추진

2002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교직원·학생들에게 인터넷주소(ID)를 부여, 인터넷의 자료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교육청·학교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연결, 문서유통과 학사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200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만명을 유치하고 국비유학생도 매년 5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을 위한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한다.

◇학교운영·교육행정 효율화

교육자치제 실시방안을 2001년까지 확정하고 시·도 교육청 조직·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일선 교육행정의 광역 서비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가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학교운영 사항을 매년 1차례 이상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03년까지 학교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학교운영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