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진정한 국민화합의 길

김대중 대통령의 금년 국정구상중 지역갈등 해소를 통해 국민화합을 이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주목된다.

IMF위기를 이겨내고 금강산 관광등으로 좀더 현실화하고 있는 남북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국민공감대가 그 발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정권이 반드시 극복해야할 최대 과제다.

최근 지역에서도 지역 갈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의 토론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 김대통령은 월초 한 언론사와의 특별대담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향후 지역갈등 조장의 뿌리를 뽑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천명한 바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주로 예산집행과 인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전례에 비추어 볼때 그 옥석을 가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마찰은 더 큰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엄정한 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도 의문으로 남는다.

지역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의 망국적 지역분열이 조장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 그에 따른 정확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발단은 71년 대통령 선거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에서 연고지 유권자를 자극하는 선거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후 79년 박대통령 서거후 5·18 광주사태와 TK 중심의 군부세력이 정권을 다시 장악하면서 양지역의 정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

나는 이문제와 관련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을 잡은 김대통령이 고인이 된 박대통령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박대통령은 국민을 억압한 독재자에 지나지 않고 이에 대항한 민주화 투쟁이 부각되는 단순논리로는 안된다.

경제발전에 국력을 집중시켜 우선 국가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확고한 통치철학이 오늘 우리의 국제적 위치를 만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추앙인물인 김구선생의 20% 미만과 대비, 52%의 지지를 받아 금세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된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한편, 김대통령의 목숨을 건 길고도 험난했던 민주화 투쟁이 없었던들 우리의 민주정치는 오늘 서구사회가 존경하는 대상이 될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의 평가는 그와 대립했던 한 정권의 정치적 평가를 초월하여 좀더 숲을 보는 역사적 평가의 안목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지금 김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한 국민화합은 법이나 정책의 차원을 넘어 바로 이런 포용의 바탕 위에서 용서할 자와 용서 받을자, 고통을 준자와 받은 자가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본다.

차석준(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전 대구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