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치만 남긴 어업재협상

쌍끌이 조업문제를 풀기위한 한·일어업재협상이 100척이내의 쌍끌이 조업척수를 허가받고 어획고도 상당량 확보한 대신 한국수역안에서 일본의 복어반두어업확대 등을 허용하는 선에서 타결된 것은 성공적인 결과라할 수없다.

물론 쌍끌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에서 복어채낚기와 갈치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다소간 도움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업협상의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쌍끌이 입어가 기존 쿼터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재협상에서 별로 더 얻은게 없고 오히려 일본쪽에 복어와 백조기어장을 추가로 내준 셈이 되고 말았다.

이 정도의 결과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본에 며칠씩이나 체류하며 마치 구걸하듯 재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책의 소리를 들을만도하다.

일본국민들 사이에선 개인간의 약속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간에 협정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한달도 못가 다시 협상하자는게 말이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는 보도는 재협상이 결과적으로 실리보다 오히려 수치만 남긴 꼴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잘못된 협상에 분노만 터뜨리고 앉았을 수는 없다. 우선 다급한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남은 문제들을 부작용없이 풀어나가야할 것이다.

동해안과 남해안지역의 어민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어장을 잃고 당장 생계대책이 막연한 어민들에대한 구제책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어민들이 이번 어업협정에 실망한 나머지 바다를 포기하는 사태를 가져오지않게 해양수산국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잃은 어민들이 새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게해야한다.

두번째는 이번 어업협상의 참담한 실패에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하고 대통령도 이에대한 반성과 이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않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의를 밝힌바 있지만 실무선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한다.

물론 이번 협상은 새로운 해양국제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협상당사국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을 수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측은 협상의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챙기지않고 회담에 임했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3년후면 또 재협상을 해야한다. 이번과 같은 실패와 수치를 되풀이하지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한다. 해양수산업무분야 공직자의 자세를 새롭게하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강화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