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정치다운 정치를 하라

최근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장에서는 각당 후보들이 악수를 청하면 유권자들이 외면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치불신을 지나 정치 혐오에 이르러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때에 여야 총재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정치회생을 위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여야 총재회담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1인지향성향을 가진 한국적 풍토에서 여야의 총재가 만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총재회담후 나온 합의문에서 "큰 정치로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실현에 상호 노력한다"는 등의 6개항 합의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대한 부응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는 상호 존중하고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펼쳐나가기로 합의한다"는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에서는 토론문화가 없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적 아니면 동지'라는 흑백논리만 존재 했지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기본이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대결과 투쟁만이 존재하는 비민주적 풍토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펼쳐나가기로 한 것'은 그야말로 핵심을 찌른 처방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토론은 싸움으로 타협은 협잡으로 비쳐지는 우리의 현실도 고쳐져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절대의 시대가 아니고 다원화시대인 만큼 하나의 의견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완벽성 지향을 저해하는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의견이 나와야 하고 또 토론 되어야 하고 그래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야당 존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상호존중'이라는 합의는 또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여야총재들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총재회담에서 합의 된 것만 지켜져도 오늘날과 같은 정치혐오는 다소 진정 되었을 지도 모른다.

이번 회담합의문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는 완전히 신뢰는 잃어 적어도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아직도 험난한 우리경제의 여러 문제의 해결은 물론 정치와 정부 그리고 총풍 세풍 등 여러 정치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민주주의 원칙만 지킨다면 풀지 못할 것도 없다. 정치다운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