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정국 중대선거구제 떳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문제가 또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18일 약속이라도 한듯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측이 지난 17일의 총재회담을 계기로 정치개혁 협상에 본격 착수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날 당 3역회의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와 정당명부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당론은 소선거구제이나 협상과정에서 중대선거구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이달초 청와대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이 중대선거구제 검토 발언을 한 이후 여권 지도부가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식으로 강력 부인해 왔었던 것과는 비교될 정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정대변인 발언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주례 당무보고를 해 온 당 3역들 간의 논의결과라는 측면에서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실제 당 실무급 차원에선 선거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같은 논의의 저변엔 전국정당화를 지향한다는 여권의 최대 명제가 자리해 있다. 당 내부 검토과정에서 원내 1당, 나아가 과반 안정의석 확보 등 전국정당화를 위해선 중대선거구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당명부제 역시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연말 중앙선관위측에서 공개했던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제도는 국민회의측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연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은 내각제를 전제할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입지가 불안한 대구·경북권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내각제를 위한 기반조성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의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도 18일 "호남권에 이어 충청지역 지구당위원장들도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대서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소선거구제 방침이나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정당명부제를 어떤 식으로 매듭짓느냐에 쏠려 있는 형국이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정치개혁안을 통해 정당명부제는 유보하는 대신 현행 전국구를 권역별로 구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