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선상 실업자 2만 고용보험 제외

해양수산부가 2만명의 선상(船上)실업자를 양산하고 말았다.신한·일어업협정 이후의 출어포기 사태로 선장·기관장·선원 등 전국적으로 4만명 가량인 연근해 어선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으나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여서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등 생계가 막막한 처지다.

오징어채낚이 선장·선원 등으로 구성된 경북선원 노조(구룡포 소재)에 따르면 모두 900여명의 조합원중 어업협정 이후 근해조업에 나서는 일부 소형어선 종사자 300여명을 제외한 600여명이 실직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게통발, 오징어채낚이 선원이 대부분인 조합원 300여명의 후포수산노조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는 지역별 16개 연근해 수산노조 전체 조합원 3만여명의 50% 가량인 1만5천명이 실직자라는게 노조측 주장이다.

게다가 도내 강구·감포·울릉·축산 등지처럼 선원노조 결성이 안됐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선원을 합치면 어협이후 일자리를 잃은 선상근로자는 경북 동해안 지역 2천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성어기·비어기 등 계절에 따라 자주 배를 바꿔타는데다 도급제 등 고용형태의 특수성상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로 분류,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돼 있다.

이들은 또 경북 221척 등 전국적으로 모두 1천118척의 어선감척 신고가 들어와 재취업 기회는 사실상 상실했으며, 육상노동 경험도 없어 전직도 어려운 처지다.

이상보(48) 경북선원노조위원장은 "선상근로자 대다수가 부둣가에서 한숨만 쉬고 있다"며 "정부가 선주들에 대한 감척매입자금만 챙길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실업급여와 같은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靖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