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능조정안 문답풀이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운영.기능조정방안이 민간전문가에 의한 정부경영진단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경영진단자료는 향후 부처의 장기발전방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46억원의 예산을 결코 헛되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과거 정부조직개편과 달리 부처통폐합이 없는 이유는.

▲ 작은 정부를 단순히 부처 통폐합 실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정부기능의 민간이양과 규제개혁, 공무원 수의 실질적인 감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핵심역량기능을 보강하고 관리.규제기능을 축소하게되면 상당한 비용감축과 행정능률의 향상이 기대된다.

-정부확정안과 경영진단팀 및 경영진단조정위의 건의안이 다른 이유는.

▲ 진단조정위의 건의안은 민간전문기관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기능조정과 운영시스템 개선 등 소프트웨어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며 부처통폐합부문과 관련해서는 원래 진단위의 건의안에 현행을 유지하는 안도 포함된 복수안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부처수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 이는 국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1년전의 공보처와 비슷한 국정홍보처를 설치한 이유는.

▲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당시 공보처(장관급)가 공보실(1급)로 축소돼 국정홍보가 다원화되면서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국정홍보 추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진단팀이 제시한 방안중 종래보다 기구를 확대하지 않고 핵심역량위주로 국정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국정홍보처 신설을 채택하게 됐다.-민간진단 용역비 46억원의 성과는.

▲ 정부수립이후 전부처를 대상으로 민간이 경영진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4개월동안 민간의 컨설팅기법을 동원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방대하고 심도있는 진단이 실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진단팀의 보고서는 각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부처의 장기발전방향에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경찰에 대한 기능조정내용과 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제외된 이유는.

▲ 이른바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민간진단팀이 예외를 둔 것은 아니며 국가정보원과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율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출범이후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거쳤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혁신이 추진중이다.

또 검찰과 경찰은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경영진단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사법부에 대응하는 준사법기관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개혁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진단위의 의견을 수용했다. 검찰인사의중립성 확보, 검사예우조정, 법률부조리근절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중이다. 경찰은 본청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구조조정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등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가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경우 추가조정을 할 예정이다.

-개방형 임용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 개방대상직은 계약직으로만 임용되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불안요인이 될 수 있고 4급이하의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방형 직위가 정실인사로 흘러 엽관제가 될 수 있다는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개방형 임용은 일시에 30%를 충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공석충원방식으로 2000년말까지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불안해하기 보다는 책임의식과 능력개발을 꾸준히 하고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또 개방형 임용은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장관이 임명제청하게 돼 있어 정실이나 엽관제와 같은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