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의지도 약하다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은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끝났다. 46억원이나 들인 당초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개혁적 안이 무산되고 1개청이 주는 대신 2개처가 늘어나는 비만형 개편으로 정부안이 결정 되었기 때문이다.

기획위의 개혁안이 나오자 총선을 앞둔 정치논리 그리고 부처이기주의 또 두여당간의 이해관계의 대립등으로 과연 될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불행히도 그 우려대로 되고 말았다.

부처의 통폐합을 통한 개편은 자민련쪽이 내각제 구상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밀려 후퇴하였다니 누구를 위해 개편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해양수산부는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정치논리에 밀렸다고 한다. 이러니 자연 부처이기주의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국민을 의아하게 하는 것은 국정홍보처의 신설이다. 국민의 정부는 왜 정책실패를 두고 홍보실패라고 우기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한일 어업협정파동이나 국민연금파동의 원인이 어찌해서 홍보와 관련 있는가.

준비부족으로 빚어진 파동을 홍보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물론 홍보를 통해 국민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줄일수는 있다.

그러나 준비부족으로 생긴 각종 자료나 정책결정을 홍보로 바꿀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어 이제는 국정홍보처까지 생겨났으니 누가봐도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특히 공보처를 없앴을때 논리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특히 이는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야 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경영협회지도·지원 기능폐지 등 몇가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거나 없애는 등의 조치는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이어서 이 정도로는 지방자치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좀 더 과감한 행정기능과 기구의 이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속된 말로 좋은 것은 계속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무리 이번 조직개편이 물리적 통폐합보다는 기능재편에 있다고는 하지만 혹 떼려다 혹을 도로 붙이는 식의 확정된 개편안을 보면 기능재편도 과연 국민이 바라는 수준이 될지 의심스럽다.

단적인 예로 이번 개편으로 생길 인원감축규모는 겨우 16%이다. 이렇다면 공기업 24.8% 지방정부와 일반기업 30% 민간은행 35% 등의 감축을 한 민간은 무엇인가. 국민에게 부끄러운 정부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