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향방

공직비리수사처의 신설과 대검 중앙수사부의 사실상 폐지로 검찰의 특수수사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검찰의 업무분장은 사건의 규모와 정치.사회적 파장, 피내사자.피의자의 지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수부와 지검 특수부 등 이원 수사체제로 유지돼왔다.

수서.한보사건,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환란수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장관 및 정부기관의 장, 국회의원, 은행장 등이 연루된 대형비리사건은 중수부가 거의 도맡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영역분할이 이뤄지게 됐다.

정치인 사건이나 정치관련 대형 경제사건을 비롯, 고위공직자 사건, 검찰내부비리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직비리수사처가 전담하게 된다.

전.현직 국회의원, 고위당직자, 장.차관급과 정부 산하기관장 등 고위관료가 연루된 사건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할 만한 특혜의혹.이권비리나 금융.경제사건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비리수사처를 신설키로 한 데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논란과 대형수사를 벌일 때마다 불거져 나온 편파.표적사정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즉, 정부.여당이 논란끝에 설치하지 않기로 한 '특별검사제'를 사실상 대신하는 기구인 만큼 비리수사처의 위상은 대검의 일개 부서로서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수사처 구성원을 인사대상에서 일정기간 배제시키고 조직의 생명줄인 예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수수사의 '태스크포스'로 꾸려 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중수부의 수사기능이 상당부분 일선으로 넘어가면서 지검 특수부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대형 고발사건을 비롯, 일회적인 공직자 독직사건이나 정치권과 무관한 금융.경제사건 등 대검에 집중됐던 상당수 사건이 지검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분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우선 정치권 관련여부가 수사초기부터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 정치인 연루사건으로 볼 것인지, 고위 공직자와 중.하위 공직자의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도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 판단에 근거해 잣대가 그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칫 비리수사처와 지검 특수부간에 업무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지검의 기능이 강화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대검에서 전담해준다면 검찰조직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수사체계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비리수사처 신설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비리수사처가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되고 수사처장은 고검장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져 비리수사처가 새로운 '검찰의 꽃'으로 부상하면서 검찰 안팎에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조직체계 면에서는 중수부 조직과 범죄정보담당관실 등 특수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했던 기존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