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으로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고 세금도 부유층보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 비중이 커져 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1가구당 연간 3천원인 '주민세'를 60% 오른 4천8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인상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달성군도 현행 가구당 1천원에서 200% 인상된 3천원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구시의회는 자동차세를 인하하면서 2천500cc급은 75만원에서 44만원으로, 3천cc급은 93만원에서 44만원으로 내리는 등 대형차는 40~50%가량 인하하면서 소형차의 인하폭은 1500cc급이 12%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에는 재산세 과표가 97년(㎡당 15만원)보다 약 6.6% 인상(㎡당 16만원)됐고 지가하락에도 불구, 종합토지세 과표액이 오히려 3% 넘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가 3차례나 인상되는 등 간접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예산실이 지난 해 9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직접세 비율은 △95년 46.5% △96년 44.4% △97년 42.1%로 계속 감소해 온 반면 간접세 비율은 △95년 35.9% △96년 36.1% △97년 37.4%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와 함께 대구시내 상수도요금이 97년 인상된데 이어 지난 2월부터 평균 14.7% 올랐으며 TV시청료도 조만간 인상될 예정이어서 공공요금 인상도 가계에 무시못할 부담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서민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중앙정부도 고액의 금융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등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