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을 정치에 이용말라

그러잖아도 우리나라 선거는 거의 불법타락선거이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거창한 명분이 달라붙으면서부터 예외없이 과열 타락선거가 되고 있다.

깨끗한 선거에 관심이 모아졌던 문민정부시절의 초기선거는 비교적 깨끗했고 중간평가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 와서는 예외없이 타락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언론의 평가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선거 가운데도 특히 국민을 격분시키고 있는 것은 지역선관위가 초등학교에 돌린 '엄마.아빠와 함께 투표소 견학하기'라는 협조통신문이다.

형식이야 어떻든 그리고 명분이야 무엇이든간에 학생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의 장으로 끌어 들인 것이다.

물론 당해 선관위는 "선진국에서는 선거 때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가 모의투표를 해보는 키드보팅이 일반화 되어있다"거나 "학교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한 것이지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이 안되는 해명이다.

우선 우리국민은 미국 등과는 다른 국민정서와 선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이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것은 각종 언론이나 선거전문가들의 상식으로 돼있다. 이러한 때에 선관위가 이러한 공문을 돌렸다는 것은 누가봐도 여당 편들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교육계서는 어린이와 함께 방문한 투표소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반발까지 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진국의 예를 들먹이며 교육까지 관여한 셈이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관련자에 맡겨두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선관위는 협조를 요청한 것이지 강요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한국적 현실에서는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러한 실정을 선관위가 몰랐다면 이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재.보선의 타락이 이렇게 학교까지 물들이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성론이 여야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어떻든 개선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정도는 몰라도 중간평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광명을 보선에서 "이런 탈법선거를 지도자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부도덕한 것이다"라는 야당후보의 말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