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한일어협 답답

쌍끌이 어선의 누락으로 촉발된 한일어업협정의 추가협상은 명분과 실리, 국가적 체면과 자존심 모두를 잃는 상처만 남겼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직접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실무 간부의 실수와 해양수산부의 업무 미숙을 들수 잇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산족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들의 순시선이 일방적으로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원인이 뭔가. 그것은 소위 수산족이라 불리는 어촌출신 어민들의 압력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번에 어업협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의원 개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정권 유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어민이 선봉에선 전 국민적 관심과 압력이 치밀한 준비와 빈틈없는 협상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과연 우리 정치인중 몇이나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가. 공천은 당의 실력자로부터 나오고 정치자금마저 그들로부터 조달되고 배분되는 정치현실에서 왜 그들이 어민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여론에 부담을 느끼겠는가.

일단 당선만 되면 그들의 정치활동을 제어할 수 없는 지금의 체제하에서는 이같은 실수는 반복될 것이다.지금도 일본 NHK의 위성방송을 통해 국회의 실황을 중계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모금과 배분, 사용 등 정치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시통로가 지금처럼 막혀 있는 한 이같은 난맥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승원(동구 불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