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조치가 완전히 풀리면서 구미시내 일부 업소들의 불.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감독기관들이 서로 미루며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해 불탈법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노래방의 영업신고및 감시감독 업무가 5월9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주민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사실상 단속의 손길을 놓고있다.
이에 반해 구미시에서도 입법예고만 됐을 뿐 아직 노래방에 관한 업무이관이 시행되지 않아 감독권한이 없다며 일부 업소의 변태.퇴폐영업행위를 알면서도 단속을 않아 노래방이 치외법권 지역화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변태영업을 하던 ㅍ 노래방(구미시 송정동)이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는 등 올들어 변태영업 23개소, 시간외 영업 22개소, 기타20개소 등 65개소(21%)가 불.탈법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구미시 형곡동 김모(35.회사원)씨는 "최근 노래방의 영업시간이 해제되면서 불법영업이 더 심해졌으나 경찰의 단속은 도리어 느슨해졌다"며 관리업무의 자치단체 이전을 앞둔 경찰의 소극적인 단속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李弘燮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