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YS의 정치재개는 안된다

김영삼(YS) 전대통령이 최근들어 계속하고 있는 현정권 비판발언은 비록 그 말이 옳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정치재개에 뜻을 두고 있거나 자신의 영향권인 부산·경남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에 있어 이 시대의 숙제는 3김정치의 청산이기 때문이다.

김영삼전대통령이 '김대중대통령은 독재자'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싸워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자"는 발언은 그동안 언론도 하지 못하였던 소신있는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다. 고문과 전화도청 그리고 언론통제와 의원빼가기 등이 독재정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감(感)의 정치인 답게 감으로 독재자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화 투쟁을 한 YS 역시 그의 재임기간 중 문민독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YS의 말이 틀렸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잔치가 단순히 정치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로 연결시키려는 듯한 의도와 정치와 연결되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에 있다.

부산·경남지역 출신 정치인 대부분이 자의적으로 그와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지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YS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고 또 YS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정치의 걸림돌인 지역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3김정치의 종식론을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3김정치의 실상은 바로 구시대정치의 표본이 아닌가.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진화된 정치세력인 만큼 3김정치는 숙명적으로 투쟁적이다.

동시에 보스중심의 권위주의적이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가 진행된 이 시점에서는 단절되어야 할 가치이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시대가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바뀐 현 시점에서는 더욱 맞지 않는 정치행태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3·30 재·보선에서도 뚜렷이 증명된 사항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YS의 정치재개로 인해 3김정치가 부활된다면 바로 한국정치의 후퇴를 뜻한다. 또 우리경제를 위기로 빠트린 주역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정계에 복귀한다면 역사에는 무어라고 답할 것인가.

YS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면 어린이 교육이 되겠느냐"고 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사람이 혹시라도 부활한다면 이 역시 어린이 교육도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