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체 재정 빈곤

대구와 경북도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를 줄이지 않으면 재정융자사업에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내 모든 지자체들이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를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7일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99년 지자체별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대구는 7대 도시 평균(1.04) 이하인 0.99였다. 이는 서울(1.34)과 부산(1.06)은 물론 인천(1.11)과 울산(1.01)보다도 낮은 것.

경북도도 0.65에 그쳐 9개도 평균(0.84)과 7대 도시를 포함한 전국 평균 0.79에도 못미쳤다. 9개도중 재정력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로 1.32였으며 제일 낮은 곳은 전남으로 0.53이다.

재정력지수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체 수입액과 수요액이 균형을 이루는 1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자체 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많은 상태, 그 이하는 자체 수입으로 자체 수요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경북도내 각 지자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내 7개 시의 평균 재정력 지수는 0.49로 전국 시지역 평균 0.69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0.90으로 가장 높았고 구미(0.88), 경산(0.65), 경주(0.53), 김천(0.33), 영주(0.28), 영천(0.27), 안동(0.25) 등 순이었으며 상주와 문경은 각각 0.17에 그쳤다.

군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 13개 군의 재정력지수는 0.16에 불과했다. 제일 높은 곳은 칠곡으로 0.49였으며 울릉(0.08), 영양(0.07)은 전남의 신안(0.06), 전북의 진안·순창(0.08) 등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