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간 인사교류 제자리

◈지난해 이동인원 43명 뿐

대구시와 구.군청간 인사 교류가 거의 차단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도시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95년7월 민선자치 이후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장악, 자치단체별로 독단적인 인사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2기로 접어들면서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 이같은 독단 인사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시청에서 구.군청으로 인사 이동된 인원은 29명, 역으로 구.군 에서 대구시로 들어온 경우는 14명으로 상호교류 인원은 43명이었다. 이는 95년 300명, 96년 320명, 97년 291명에 비하면 15%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올들어 4년이상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1천72명을 이동했는데, 이중 시청과 구.군청간 상호교류는 140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호 인사교류가 차단되자 자치단체의 '독립성'은 강화된 반면 도시행정의 '통일성'은 약화돼 하의상달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따라서 건설, 교통, 민원, 복지업무 등이 구.군청에서 제대로 수합되지 않고 보고도 늦어 대도시 종합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공공건물 담장 허물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구청만 보조를 같이 했을 뿐 다른 구.군청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일관된 행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도 상호교류 인사를 하려면 상대측에 인사협조를 구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가능한 '제자리 인사'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에서도 감사나 예산배정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구.군을 통제할 수 밖에 없어 상호 업무협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과거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메리트가 없어졌지만 인사교류가 안돼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의 비효율이 많다"며 "지자체간 어느 정도까지는 상호 인사협조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