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벌써 총선에 갈팡질팡인가

내년 총선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정치권의 가당찮은 선거바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남발과 지나친 이해계층 눈치보기로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인상이 짙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과 금융.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작업은 용두사미격으로 흘러가고 경제정책은 집권초기와는 달리 일관성을 잃고 있어 개혁작업이 물건너 간 느낌마저 준다.

최근 일고 있는 부동산과 증시의 과열, 부유층의 과소비현상은 IMF를 졸업한 것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어 이러다간 이제 겨우 외환위기를 진정시킨 상태에서 또다시 위기속에 침몰하는 비극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정부 들어 개혁작업과 구조조정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금융구조조정만 해도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도 부실채권의 증가로 계속 늘어나 재정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될 정도다.

더욱이 경제위기의 핵심인 재벌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요란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채는 되레 늘어나고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거꾸로 가거나 지지부진하다.

선거를 의식, 재벌의 버티기가 더 완강해지고 정부의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재벌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공공부문개혁은 금융이나 재벌개혁보다 더 한심하다. 정치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됐고 공공개혁은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항복해버린 눈치다.

2차 정부조직 개편작업도 정부안 자체가 내부 조율의 부작용으로 부처를 현행보다 되레 늘리는 실패를 가져왔고 공기업 개혁도 경영혁신 부진, 기관장문책 방침을 백지화함으로써 사실상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경쟁력 향상이란 절대적 명제속에 수없는 민간 기업에서 숱한 퇴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치권.정부.공기업 등 국민의 돈으로 살아가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부진하다는 것은 위기탈출의 희망을 잃게 한다.

그렇다고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중장기 비전이 뚜렷한 것도 아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이후의 금융정책, 첨단산업의 중장기 육성방향,중후장대형 산업의 발전방향과 중소기업의 향후 역할 등이 추상적으로만 거론될 뿐 구체적 방향제시가 없다. 이렇게 중장기 비전도 없이 사회전체의 구조조정과 개혁작업이 퇴색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비관적이다.

선거를 의식, 경제정책을 임기응변식으로 운용한다면 불행밖에 남을 게 없다. 설사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살리기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작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