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협상 전망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치개혁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선거제도와 관련, 중.대선거구에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는 이달 들어 수차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같은 절충안 쪽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에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는 것.

김정길청와대정무수석도 최근"김총리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정당명부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 유지 및 정당명부제 도입 방침을 고수해 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여권내 교감은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 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논의대상이 의원 개개인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선거구제란 점에서 당 차원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어내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양당의 최대 텃밭인 호남권과 충청권 의원들이 소선거구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절충안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지지도를 근거로 각 당의 후보 명부 중에서 선출된다. 이 제도는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는 물론 권역별 정당에 대한 투표도 동시에 해야 하는'1인 2투표제'를 전제로 한다.

국민회의가 절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데에는 전국정당화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자리해 있다. 중대선거구는 영남권 등 지지기반 취약지에서도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 차기 총선을 앞둔 이 곳 영입인사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동진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더 큰 효과는 자민련 측의 연내 내각제개헌 요구를 일정수준 무마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김총리를 비롯, 자민련 측 의원 상당수는 이 제도가 내각제 기반조성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각제 강경론자로 소선거구를 주장해온 김용환수석부총재도 최근들어 중대선거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