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기금 고갈로 내년부터 퇴직자의 연금 수혜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급 학교 교사들이 8월말로 예정된 명예퇴직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나서 지역의 교원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대구시 교육청은 예산부족, 수업차질 등을 이유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명예퇴직을 받을 방침이어서 교사와 당국간의 갈등은 물론 2학기 수업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대구시 교육청이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 첫날인 12일 하루만에 전체 교사 1만6천여명 가운데 약 7%인 1천80명이 신청했다. 이번 명퇴신청은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어서 전체 신청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도 부족한 상황인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전체 6천100여명 가운데 11%인 670명이 이날 명예퇴직을 신청, 이들이 가을 학기에 무더기로 교직을 떠날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동부교육청의 경우 2천66명의 초등교사 가운데 15%가 넘는 319명이 신청했으며 남부교육청 관내 ㅅ초등학교는 전체교사 41명 중 14명, ㄷ초등학교는 39명 중 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또 대구지역 중학교의 경우 이날 하루 240명, 고교 및 특수학교는 17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퇴신청이 쇄도하자 대구시 교육청은 재정난과 인력부족 등을 내세워 직위-근속연수-연금불입기간 순으로 신청자를 선별, 명예퇴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교의 경우 지난 2월말 조사 때 신청자가 3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산 범위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ㅅ초등학교 정모교사는 "명퇴신청한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교직에 미련을 버린 상황"이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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