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업문제, 재벌개혁 등 경제현안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지.

-김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 지위 변경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그 얘기에 대해선 직접 답변하지 않겠다. 한미 방위조약에 대한 준수의지는 확고하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주권국가들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완수와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해 다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재벌들이 구조개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을 통한 제재 이외에 다른 제재를 가할 것인가.

▲정부로서는 경제논리에 의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재벌들의 과잉 중복투자, 과다한 부채문제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재벌 양측이 재벌개혁에 합의한 것이다. 경제 원리, 은행을 통한 합법적 시장절차에 따라 처리할것이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중산층 3명중 1명이 하류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중산층 육성대책은.

▲정부는 중산층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중산층 육성은 사회안정을 통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것도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많은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노사정위가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노사정위를 만들어 성공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일시적인 현상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노사정위를 이제 법적기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모여 거기서 따질 것은 따지고 욕할 것은 욕하고 힘을 합쳐 나라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가 파멸되면 노·사가 어디 있겠나.-정치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내각제 논의를 유보키로 결정하기까지 김종필(金鍾泌)총리와 특별한 대화가 있었나

▲대통령과 여당총재 입장에서 정치개혁에 적극 개입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 내각제 유보를 결정하면서 김총리와는 특별히 얘기한 것이 없다. 8월말까지 유보키로 한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이 더 긴급하다.

-젊은층 수혈 차원의 정계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후 젊은층 수혈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권자중 과반수가 20-30대다. 이번에 우리는 투표연령을 19세까지로 낮추려 한다. 그렇게 되면 19세를 포함한 20대 유권자만도 약 900만명이 된다는 통계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20, 30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21세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책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