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내주부터 정치개혁 협상 돌입

공동 여당이 내주부터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제란 기본 방침 아래 중대선거구를 협상용 의제로 상정해 놓고 있으며 자민련도 오는 19일 자체 안을 확정키로 했다.

선거제도와 관련, 여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중대선거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부시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호남권과 충청권 등 양당의 텃밭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만만찮은 가운데'복합 선거구'와'권역별 비례대표제'란 또 다른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어 협상 전도는 속단키 어렵다.

일단 지도부 측은 중대선거구와 정당명부제로 의견을 상당 수준 접근시키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5일 모 TV방송과의 회견을 통해"전국정당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명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이에 앞서 당론인 소선거구에 대해 절충의 여지가 있음을 수 차례나 밝혀 왔다.

김종필(金鍾泌)총리 역시 중대선거구를 채택한다면 정당명부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최근"한 선거구당 3-4인을 뽑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DJT간에 깊은 교감이 오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게 될 사안인 만큼 지도부의 합의만으로 강행되기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틈새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복합선거구제다. 농촌은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충청.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소선거구론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누그러 뜨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소선거구 쪽으로 기운 한나라당과의 향후 협상까지 의식했으나 결국 정치권 개혁이란 당초 취지는 뒷전으로 한 채 여야간에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전국구 제도를 토대로 한 채 후보 명부와 선출 방식만 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정당명부제가 정당 투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지지율이 저조한 자민련 입장을 고려한 동시에 국민회의의 전국정당화도 도모하는 타협안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