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정개협상 일단 파란불

선거구제 당론 결정을 놓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던 자민련이 일찌감치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수용하는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국민회의 자민련 간의 단일안 마련 협상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자민련은 20일 총재단 회의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국민회의 측에서 주장해 온 정당명부제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당초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제로 의견이 나뉘어 당론 수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지만 박태준(朴泰俊)총재 등 중대선거구제론자들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소선거구제 당론 결정이 수월하게 매듭지어진 것이다.

자민련의 이같은 당론은 물론 큰 틀에서 국민회의 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정당명부제의 경우 현행 전국구 제도 유지를 희망해 온 자민련이 1인1표식이지만 국민회의 정당명부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동여당 간의 단일안 마련 협상은 일단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골자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일부터 시작될 양당 간의 협상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내각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정당화를 위해 제시된 중대선거구제가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 박총재 등 여권 수뇌부가 이 제도에 매력을 느끼고 있고, 중대선거구제 안이 각 당의 텃밭을 제외한 저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라는 점 때문이다. 박철언의원 등 자민련 중진의원들이 "향후 협상은 총재와 명예총재에게 일임하자"고 한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정당명부제에 대한 입장차도 문제다. 자민련은 일단 국민회의를 의식해 정당명부제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민련 안은 현행 전국구 제도를 권역별로 나눈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정당지지도가 한자리수를 맴돌고 있는 입장에서 원론적인 정당명부제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민회의가 생각하는 정당명부제는 다르다. 국민회의는 전국정당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1인2표식의 정당명부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에 대한 양당 입장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국민회의는 양자의 비율을 1대1로 하자는 주장이지만,자민련은 3대1로 해 현행 선거구를 되도록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이 문제는 국민회의 내에서도 지역구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자민련 안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의원정수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국민회의 당론은 250명이나 자민련은 270명이다. 물론 국민회의가 270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련 안이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지만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결국 상반기 내에 정치개혁 작업을 매듭지으려는 여권의 드라이브는 시작됐지만 결코 순조롭게 매듭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공통된 분석이다.

〈李相坤기자〉